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계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 학자 연대 서명

존경하는 언론학계 회원 및 연구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감사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례적인 감사를 진행하면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것을 두고 공모·조작 정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을 추천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사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담아 ‘심사위원 입장문’ 공지 혹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태의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으며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학문 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긴급토론회에서 학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은 ‘감사원의 민간 심사위원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와 평가 점수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 ‘어떠한 공식적인 감사 결과 발표도 없이 검찰에 넘기는 투명하지 못한 절차’, ‘정치중화적 모델인 심사제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린 행위’,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정성평가라도 고의를 갖고 평가하기 힘든 구조’, ‘AI가 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촘촘하고 구체적인 심사’, ‘점수를 수정하면 압수수색을 받고 인신구속을 걱정해야 한다면 어떤 전문가가 심사를 할까?’, ‘학회가 보낸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부정당한 사태’, ‘학계를 대표해서 갔다면 그에 대한 보호도 학계가 마련해야’와 같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조사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학자들이 처한 위험을 한목소리로 우려하였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정부의 요청으로 학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자문·평가에 임할 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 또한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점수의 수정은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이며 이전보다 강화된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작 정황으로 매도하는 감사원의 행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행위입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도 없이 범죄자 취급하듯 학자들을 압수수색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방송제도의 근간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유지·확대하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범죄행위로 대상화함으로써 전문인의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일이 신상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누가 떳떳하게 심사에 응할 수 있으며 흔들림 없이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학문공동체는 학계와 학문 전문성을 대표해 심사에 참여하여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고 있는 동료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언론학계는 오랜 전통을 통해 전문성과 양식을 갖춘 학자를 추천하여 재승인 심사를 비롯해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학자는 개인이 아닌 신뢰받는 학회와 학문 공동체의 양심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격체로서 공적 서비스에 봉사해왔고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결과와 관련되어 조사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학계의 구성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어느 경우든 공적 서비스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위기이기에 학계와 학문공동체의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노력에 연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서명 취지 및 요구 사항❙

▶ 동료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촉구	▶ 동료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지원
▶ 사태 재발 방지 및 사태 책임 규명	▶ 학계 및 학자 위상 재정립

2022년  11월  10일

언론학자 탄압규탄 및 수사중지 촉구를 위한 범학회 대책위원회

❙서명기간❙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여방법❙

(온라인 서명) https://forms.gle/cR2J7ZiiG95LFeqU8 (Google Forms)

(이메일 회신) kacis@kacis.or.kr (한국언론정보학회)

(문자 회신) 010-2957-8029 (이정훈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온라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성명과 소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지원 모금운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102-833043 (예금주: 사)한국언론정보학회)

※ 문의: 언론학자 탄압규탄 및 수사 중지 촉구를 위한 범학회 대책위원회 (010-2957-8029)

※ 첨부자료 참조

■ 첨부자료 1. 학계 공동 긴급토론회 소식

<언론학자 ‘압수수색’에 “전문가 역할 부정당해” 학계 성토>(미디어오늘, 22.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24

<“압수수색 내가 당했을 수도...” 언론학자들 성토, 왜?>(기자협회보, 22.10.16)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335

<부정당한 재승인제도...언론학계 공분>(PD저널, 22,10.15)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56

<“감사원 ‘치트키’, 방송정책 정치적 독립성 숨통 끊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62

■ 첨부자료 2. 학회의 심사위원 입장문 전달

한국언론학회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대한 심사위원 입장문 전달>

https://comm.or.kr/news/notice1/1000014224

한국방송학회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관한 심사위원의 입장 전달>

https://www.kabs.or.kr/store/board/view.php?board_id=Notice&subSpeech=%B0%F8%C1%F6%BB%E7%C7%D7&no=4183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이사회 개최결과･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대한 민간 심사위원 입장문･감사원의 언론학자 탄압 규탄 성명서>

https://kacis.or.kr/13/11507622

■ 첨부자료 3. 백서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백서>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200&dc=50200&dc=&boardId=1025&boardSeq=50927

■ 첨부자료 4. 주요 관련 보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어느 전문가가 나설 수 있겠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23

종편 재승인 심사위가 감사받을 일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7010?sid=102

검찰의 종편 심사위원·방통위 압수수색 칼 끝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4825

[미디어세상] 감사원을 감사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3781?sid=110

종편 심사 수사의뢰한 감사원의 개소리[미디어전망대]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1383.html